2023년 아동수동(보건복지부) 안내 및 신청하기

출산을 준비하다보면

생각보다 다양한 복지가 존재하고

나라(정부)에서 주는 것과

지자체에서 주는 부분이 별개로 있기 때문에

생각보다 햇갈리고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? 라는

의문에 헷갈리게 된다.

 

출산 및 육아 복지중에 나라(정부)에서 공식적으로

지원하는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.

 

■ 아동수단이란?

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,

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,

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

시행된 제도이다.

 

해당 정책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다.

 

■ 아동수당 신청하기

아동수당 대상자

○ 대한민국 국적 보유한 아동 한정

 

○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

 - 만 8세 미만 : 0 ~ 95개월

 - "난민법"에 따른 난민인정자

 - "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"에 따른 특별기여자

 

○ "주민등록법"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대상

 -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(의로금여 전산관리번호) 부여 대상자 포함

 - "주민등록법"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

 

지원내용

○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( 매월 25일 )

 - 단, 지자체에 따라서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

 - 아동이 90일 이상(출국일 포함) 해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

 

※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,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

단, 출생일로부터 60일(출생일 포함)이내 양육수당을 

신청한 경우에만 출생일로 소급지원함(출생신고서에 명시된 출생일 기준)

 

신청자

○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 등 친권자, 후견인

단, 부모가 사망, 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

보호,양육하는 사람이 신청가능하지만 방문신청만 가능

신청방법

1. 온라인

- 아동수당신청 바로가기

 

2. 오프라인

- 가까운 읍,면,동 주민센터(주소지 불문)

문의 전화 : 129

구비서류

1.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

2. 신청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
3. 대리 신청 시 위임장, 대린인 신분증, 보호자 신분증 지참

4. 미혼부자녀

 - 유전자검사결과 전이라도 친생자 확인,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진행서류)

5. 생모가 출산한 출생 미신고 자녀

 - 출생 증명 서류, 법원 출생 확인 신청서

 

기타 질문사항

1.

질문 : 신생아도 신청한 날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나요?

답변 :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 

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됨.

 

※ 60일 이내 제외 상황

1.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 확인을 위해 친생부모인 허가 청구,

인지청구 등 법원 소송절차(비송사건포함)을 거친경우

2. 재난발생, 감염병 발생으로 입원,격리,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,

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에 의한 아동수당을

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

 

2.

질문 :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동수다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?

답변 :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 신청 가능.

※ 온라인 신청은 출생자의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하며, 

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필요(주민센터)

 

3.

질문 : 아동수당 지급계좌 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을 할 수 있나요?

답변 : 기존 보호자(부모)의 계좌와 아동의 계좌간 상호 바꾸는 것은

계좌변경 신청으로 가능하며, 기존 보호자간 계좌변경은 동의 의사 확인 후 변경 가능.

보호자 변경 신청시 조사 후 실제 아동을 양육,보호하는 분을 보호자로 변경함.